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초과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도 5%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익상당액은 초과출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5％를 초과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5％를 초과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이익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464 (2009.03.05 회신),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