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의3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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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90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2023.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 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2012.0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
- 비수도권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2009.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7
-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2009.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0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2009.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76
- 비수도권 주택 건물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2009.03.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7
-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는 누가 내나?2009.03.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6
- 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2009.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61
-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2009.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56
- 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2009.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97
- 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2009.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98
-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2009.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과세기준일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및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한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특례를 부인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05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16 · 2022.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 중 하나인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2820 · 2022.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288 · 2022.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257 · 2022.07.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54 ·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580 · 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가동, 나동)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841 · 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336 · 2018.06.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95 · 2018.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828 · 2018.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473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