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사도급자가 폐수처리시설 신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완료했고 발주처가 시설을 운영했다. 이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공사발주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임

질의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도급자가 발주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55 (2013.11.08 회신), "공사 하자 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