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3건 · 결정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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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3건

•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2021.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698
• 비영리기업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
  2021.0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94
•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2021.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79
•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2020.1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423
• 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
  2020.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85
• 지역농협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9
•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2020.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1
•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2020.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원천-1316
•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2018.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201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85
•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5.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2015.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2013.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63
•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2013.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4
•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2013.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7
•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2013.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7
•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5
•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37
•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23
•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6
• 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2011.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3
•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2011.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2010.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04
• 독립성 판단의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도 포함되나?
  201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03
•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
  2010.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077
• 직전사업연도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일은?
  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5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200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2006.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16
•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200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0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257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2380 · 2025.1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500 · 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 사유 여부
  조심 2025인1344 · 2025.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설립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21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부0057 · 2025.04.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중1912 · 2024.07.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9844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복귀 후 다시 졸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서0383 ·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0832 · 2024.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