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을 정하여 평가하는 상황이다. 입회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가 판단자료가 된다.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2.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 회수기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99 (2013.11.06 회신), "골프장 입회금의 원본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