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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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201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972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842 · 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80 · 2021.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로, 건축물 외 시설이 설치된 토지 및 창고시설의 부속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172 · 2020.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365 · 2020.09.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19 · 2020.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면적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7 · 2016.09.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광2288 · 2013.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61 · 2009.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716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