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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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2건
-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2021.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820
-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75
-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6.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
-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62
-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399
-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9
-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200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16
- 국외 홍보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9.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170
- 중계무역의 공급자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6.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2006.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2005.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0
-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2005.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5.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3
- 차량유지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
-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4.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8
-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4.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2004.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43
-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2002.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51
-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02.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661
-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28
-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9
-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37
-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1.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2
-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2001.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4
-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000.10.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40
-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0.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3
-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2
-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1
-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0.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1
-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3
-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5
-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1999.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9
-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9
-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7
-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1998.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2
-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7.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91
-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1997.07.1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609
- 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1997.06.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5
-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1997.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00
- 납부고지 후 예정신고하면 고지가 취소되나?199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14
-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1997.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5
-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1994.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1993.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3
-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2
- 본사 명의 수출증빙이면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1991.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1
-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199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3
-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1989.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89
- 영세율 첨부서류가 일부 누락되면 어떻게 되는가?1987.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3
- 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1985.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7
- 국외 건설 하도급은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나?198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008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매도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93 · 2022.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678 · 2020.10.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597 · 2020.07.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0원)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270 · 2018.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833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830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물건별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753 · 2018.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77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임의로 구분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797 · 2016.05.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74 · 2014.07.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과 자본적 지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91 · 201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