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의3조 연금보험료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3건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210
-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2
- 퇴직연도 추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64
-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9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 연금 소급 개인부담금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금 외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