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8회신일 2013.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5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음식점업인지를 물었다. 음식점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화관 운영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했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한다.

질의요지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관 내 매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객시설을 갖춘 후 팝콘이나 탄산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탄산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18 (<time datetime="2013-11-05">2013.11.05</time> 회신), "영화관 매점의 팝콘 판매는 음식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1)
원 제목: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