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5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4614
- 재취업 후 근무기간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700
- 보장성 보험채권은 체납액 소멸특례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915
- 친동생 사업장 근무자는 체납액 소멸특례가 배제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4121
-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취업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79
- 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
- 폐업자의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2410
-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시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5% 이상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납부무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0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5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구43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시행사인 신탁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 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를 과다환급받은 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이자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쟁점1)조심2013중0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