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33/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601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가?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조미한 마른 파래 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9
16,602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02
16,603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포함되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1
16,604 소각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라 취득해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지급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22
16,605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01
16,606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령 §81⑤ 및§8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기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4
16,607 면세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 거래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2
16,608 외국인환자 소개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47
16,609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69
16,610 형제가 공동상속한 주택도 동거공제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그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한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12
16,611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일부를 연구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며, 연구조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이다. 특허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받은 기술료를 종업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66
16,612 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계산한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16,613 상품권 인지세 의무는 인쇄할 때 성립하는가?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기본사항을 인쇄한 뒤 발행일자 등을 날인해 판매한다면 상품권 인쇄 시점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26
16,614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418
16,615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25
16,616 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서 국제운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선박을 한국과 중국 간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71
16,61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과 신고를 마친 뒤에는 재무제표 정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624
16,618 환급금 전부명령과 체납액 충당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과 체납국세 충당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충당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충당시점은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65
16,619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상 사채 발행가액은 무엇인가?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서 사채발행이율과 사채 발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채발행이율은 발행가액과 장래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질의의 사채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04
16,620 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아파트를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매각하고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1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9
16,621 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물었다. 그들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책임 범위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627
16,622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수익 배분은 승인 취소사유이나 일정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이고 지급 대상·목적·금액이 일정요건과 사회통념상 범위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626
16,623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625
16,624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628
16,625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0
16,626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6
16,627 개인 용도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자본인출금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가 없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과 자본인출금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9
16,628 무상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 등을 살펴 적용 규정을 정하고 수입금액비율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5
16,629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상 사유가 있으면 3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1
16,630 3년 보유 전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해당 농어촌주택등 취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대상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2
16,631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절여 통신판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8
16,632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6
16,633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9
16,634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정해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는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7
16,635 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43
16,636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교사가 국가 등에서 받는 처우개선 목적 금원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누리과정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 급여도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42
16,637 공매에도 민법상 비용 우선상환이 적용되나?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절차에서 「민법」상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은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민법 규정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2
16,638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6
16,639 무허가·미등기주택도 감면대상인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이므로 무허가・미등기 주택은 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7
16,640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30
16,641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16,642 해외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분할인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인적 분할합병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8
16,643 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수 인이 자금을 모아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자가 주식워런트증권에 직접 투자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244
16,644 반환할 잔여제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ITO Target제품(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용 후 반환받는 잔여제품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잔여제품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그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량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390
16,645 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579
16,646 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이유로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양도 시점이나 무분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법률 규정 시행 전에 회계상 감액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34
16,647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 및 실질적인 임대 대가의 수령 여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와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는 경우의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6
16,648 수입 준설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부가가치세선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준설선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은 면제되며 준설선이 선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여기서 선박은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1
16,649 휴게실과 옥외정원도 복지시설 공제 대상인가?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휴게실과 부속시설 및 옥외정원이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휴게실과 화장실·부속창고·계단은 대상이지만 옥외정원은 제외된다. 건축물로서의 휴게전용시설과 이에 딸린 시설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33
16,650 기한 내 확인 못 한 기존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안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0
처음329330331332333334335336337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