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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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3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6,55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1
16,552 공장설립 승인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용역의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7
16,55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9
16,554 청산된 해외법인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지 청산 완료와 투자허가관청의 기업등록 말소 통보가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77
16,555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445
16,556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754
16,557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55
16,558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반환채권은 해당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3
16,559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78
16,560 신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인용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른 날이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697
16,561 2013년 개정 상속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개정된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행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0
16,562 국내외 바둑대회 상금은 어떻게 국내소득으로 나누나?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바둑기사가 국내외 바둑대회 참가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내 개최 대회 참가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내 수행 용역 대가를 대국 회수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2
16,563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
16,564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한 뒤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4
16,565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16,566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자본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에 쓰는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며, 별도 질의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16,567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16,568 사업부문 양도 후 연말정산은 어느 법인이 하는가?
관계회사 간 특정사업부문을 양수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업원 및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사업부문과 종업원을 승계할 때 연말정산 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이 근로소득을 통산해 연말정산한다. 고용관계와 근로관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양수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496
16,569 특정 주식을 감자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특정 주식을 유상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각되는 특정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314
16,570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2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확정신고에는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은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토지와 함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5
16,571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명시된 비과세 및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9
16,572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2
16,573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외 근무에도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0
16,574 승계한 투자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증권과 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여 그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306
16,575 무상 지급보증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 대상이다. 「법인세법」제52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의 수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5
16,576 지분법이익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지분법이익을 특수관계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는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8
16,577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3
16,578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특례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관련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주택 수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8
16,579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1
16,580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9
16,581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정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
16,582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실질귀속자인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묻는다. 해당 연금이 영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이면 실질귀속자로 본다. 그 영국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3
16,583 사업양도 폐업일과 정산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폐업일과 사후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일이 폐업일이며, 대금 변동분은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업일은 실질 폐업일로 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6
16,584 사원용 사택 아파트 임대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5
16,585 대학청년고용센터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회원 대상 구인·구직정보 제공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7
16,586 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해당 수익과 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5
16,587 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이 세후영업이익 계산상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4
16,588 배당금과 로열티는 세후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상 매출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모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1
16,589 관계회사에 주권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344
16,590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제도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인용된 중소기업 유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3
16,591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받는 간접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용역 대가와 관계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3
16,592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는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해 인수하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인수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40
16,593 한 건물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인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 날인 때 주택부문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부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7
16,594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카드 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와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4
16,595 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차보증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새 자금 대여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대여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54
16,596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이 줄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사유인지 묻는다. 주식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82
16,597 지자체 위탁 문화공연 용역은 면세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시설의 문화공연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명의와 계산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0
16,59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05
16,599 장기할부판매 상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63
16,600 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에 따른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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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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