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16회신일 2013.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투자일임자산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투자일임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투자일임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60, 2013.10.24.)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

회답

해당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인2375 심판결정
2022.09.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6 (2013.10.31 회신), "투자일임자산 소득의 준비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82)
원 제목: 투자일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