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7회신일 2013.11.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07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회신),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54)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