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 본사의 일부를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기 전 공실이 발생해 해당 본사를 일시 임대했다.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함

법령해석과-213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종전 본사를 양도하기 전 일시 임대한 경우 업무용 직접 사용면적의 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법인2014-535, 2015.01.21.)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1조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로 인해 일시 임대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2016.01.25 회신), "이전 후 임대한 본사의 사용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