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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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3.02.09 ·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22.12.05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1-법규재산-1463
-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22.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1438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2018.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2016.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015.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57
-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2013.04.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0
- 증권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팔면 누가 납세하는가?2009.05.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5
-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2007.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 펀드 간 장외주식 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2007.03.0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6.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006.01.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
-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05.06.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2005.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2005.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03.01.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30
-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002.1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053
-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2.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5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25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001.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2001.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786
-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1.07.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217
-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2001.07.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858
- 펀드 해지로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45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2000.01.08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
-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4-175
-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7-175
-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1999.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9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1997.04.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87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5497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실제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임직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77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조심 2021서2438 · 2021.10.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한 경우, 벤처기업 출자일부터 합병신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합병신주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82 · 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펀드 출자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3 · 2018.1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05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은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45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760 · 2014.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54 ·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댈향매매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의 최대주주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74 ·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조심2014서1039 · 2014.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