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임차인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했다.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지난 뒤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7

1. 임차인이「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이 경과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때,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입니다.

2. 위 1의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대금청산일.

2. 분양전환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성격.

회답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을 완납하고 임대개시일부터 2년 6월 후 임대인과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이미 낸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2. 분양전환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499 (<time datetime="2016-01-18">2016.01.18</time> 회신),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