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몰타 법인이 호주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 호주에 낸 세액이 실제부담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호주 납부세액은 실제로 부담한 세액에 포함된다. 파트너십 소득이 몰타 법인에 귀속되고 신고·납부 후 세전이익에 반영된 경우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낸 세액을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 면제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미적용 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6항 (기업의 소재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 의존 여부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

•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판단에서 거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50% 이상 의존 기준을 물었다.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이면 해당 의존 요건을 충족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른 면제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6항제3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령 단서의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범위를 물었다. 이는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외의 법인을 뜻한다. 2017년 2월 7일 법령 제2783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자료를 내는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이면 한 명이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 제6의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특수목적자회사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의 과세조정과 정상가격을 물었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보증인이 보충적 의무만 부담하면 담보재산가액의 해당 비율 상당액을 차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할 때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물었다.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고 업종별 출자금액을 따로 계산한다.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주된 업종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할 때 과소자본세제의 출자금액과 차입금 배수 계산을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업종별 배수와 출자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아니면 주된 업종의 배수를 적용한다.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이며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상 분류를 묻는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지분 취득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 저세율 국가 소재 및 내국인의 1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 명의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 해외자회사는 관련 단서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 (업종별 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해 제공한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라면 별도 대가를 받았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형자산 공동개발 중 제3자에게 지급한 사용대가가 정상원가분담액인지 물었다.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아닌 제3자 보유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도 정상원가분담액에 해당한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증자 등 자본금 변동이 있을 때 국외지배주주 출자금 적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 다음 날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할 때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구분경리 시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이며 미구분 시 주된 업종에 따른다. 주된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법인에 조세피난처 법인소득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할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종 사업 여부와 차입금 배수 산정상 대표성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동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교가능성은 개별 사실판단하며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이상의 개별법인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소자본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서 정한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임시유보 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채무를 사후 면제해도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일 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상 출자지분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일본법인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현지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유와 회계처리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면 국제조세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GIC를 통한 국내 유가증권 투자소득의 귀속과 조세협약상 요건을 물었다. 싱가포르 정부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공공 목적 보유이며 25％ 이상 보유 등의 경우 실질적 지분참여에 해당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별도 소득처분을 하는지 묻는다. 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ㆍ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결권 주식 49%를 보유한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49%이면 50% 이상인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총자본의 50% 이상을 뜻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료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거래의 처분손실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할인손실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인지 물었다. 어음 매각이면 해당하지 않지만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이면 할인료에 해당한다. 거래가 매각인지 차입인지에 따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이 달라진다.

• 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구성, 사업자금 및 무체재산권 의존에 따른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면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 필요 자금은 총자본을 뜻한다. 무체재산권 기준은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을 상대방 소유 권리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