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하나의 주택을 동일세대의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주택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한다.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부동산납세과-15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1개의 주택을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세대로써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은 동일세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동일세대로서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다만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25 (2016.01.29 회신),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