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2697회신일 2016.01.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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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3

주식 취득과 출자는 가능하지만 지분 취득을 통해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사업범위 위반이다.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취득과 출자는 가능하지만 지분 취득을 통해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사업범위 위반이다. 법인인 면허자의 경우 그 임원에게도 다른 사업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제한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출자하려는 상황이다. 주류수입업면허자 또는 그 임원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회답

소비세과-57

본문(원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면허자가 주류 이외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수입업면허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나, 지분 취득을 통해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합니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2697 (<time datetime="2016-01-13">2016.01.13</time> 회신),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74)
원 제목: 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