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779회신일 2016.01.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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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3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을 구분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동될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된 서면1팀-707호(2007.6.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지분 변동 시 소득 계산 방법.

회답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며,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서면1팀-707호(2007.6.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779 (<time datetime="2016-01-13">2016.01.13</time> 회신), "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51)
원 제목: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