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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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은 언제 기준인가?202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030
-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2020.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4604
- 재건축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9.1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445
-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9.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290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6.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2122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91 · 2026.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여부조심 2025서3974 · 202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42 · 2026.0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068 · 2025.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평가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공사대금채무, 쟁점대여금채무 및 쟁점공동사업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728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340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564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84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861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589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