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수출목적 국내매출을 제외하나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과-00068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규재산2014-150, 2014.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 2014-150, 2014.06.1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임

질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의 범위.

회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목적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771 (<time datetime="2016-01-18">2016.01.18</time> 회신), "어떤 수출목적 국내매출을 제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