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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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5건
-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2023.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898
- 근무상 사유가 계속되면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 근무상 지방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2016.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201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0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2010.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2
- 멸실 후 재건축하면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2010.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5
-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5
-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09.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8
-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4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8
-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0
-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2008.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0
- 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00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00
-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008.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23
-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2008.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5
-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2
- 구 관리처분계획의 입주 지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8.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4
- 재개발주택 완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2008.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10
-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8.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4
-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008.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31
-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2008.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0
-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08.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3
-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6
-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008.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 승계한 재개발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2008.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1
-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008.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0
-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2008.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07.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2007.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0
-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07.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1
-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에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7
-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2006.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6
- 분양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 신청이 취하된 경매도 1년 기한 특례가 되는가?2006.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 소송으로 양도가 늦어져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06.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4
-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2003.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2
-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2000.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87
-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2000.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46
-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199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3
- 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1998.11.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34
- 주택을 나눠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되나?199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8
-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1997.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1
-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1997.02.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7
- 매매대금 소송으로 늦게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1996.04.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2
-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1
-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9
- 이사할 집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5.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 후 1년 내 전입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8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75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77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06 · 2026.03.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07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43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66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650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34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90 · 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45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