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부동산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물납 부동산에는 상업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법령해석과-254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업용 건물의 수납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부수토지의 수납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으면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상업용 건물의 수납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2016.01.20 회신),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