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예금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753회신일 2016.01.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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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예금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7

거주자 질의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공제 대상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물었다. 거주자 질의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공제 대상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063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２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2.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무엇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9864 심판결정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7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753 (<time datetime="2016-01-17">2016.01.17</time> 회신),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예금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98)
원 제목: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