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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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
-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86
-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07
-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197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2
-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16
-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구4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세 과세를 위해 고시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주식의 시가 적정 여부조심 2025부3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52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6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그 시가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아닌 외국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8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AAA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금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1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