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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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201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51
-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2009.11.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2009.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5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9
-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976
-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1994.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
-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1991.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으로 반출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본점 생산제품과 일괄 납품한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법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360 · 2022.03.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04 · 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자회사의 제품 제조?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및 제3자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제조기술사용료 수입에만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94 · 2018.10.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17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구4150 · 2010.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876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