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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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2022.1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433
- 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4.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658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2018.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912
-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6.0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
-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3.10.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2
-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2013.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5
-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2012.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
- 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1.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
- 거래정지된 코스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
-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6
-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6
-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2009.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2005.09.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 최대주주에게 증여한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04.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2004.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2003.09.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16
-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2002.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85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91
-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01.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3
-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001.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9
-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2001.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569
- 감자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2001.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37
-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79
-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40
-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2001.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48
-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1.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7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순자산에서 제외하나?2000.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40
-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28
-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0.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71
-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07
-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1999.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411
- 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1998.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93
-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199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97
-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28
- 법인이 보유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68
-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1997.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말소된 쟁점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458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06 · 2024.07.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그 임대보증금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2842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자회사가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우선수익권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28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3448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모지번토지에서 분할·수용된 다른 토지의 수용가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92 ·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89 · 2023.07.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815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1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777 · 2021.1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부동산의 평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594 · 2021.08.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293 · 2019.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68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