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회신일 2016.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0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다. 해당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7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회신),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57)
원 제목: 역사 출입구 계단 개선 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