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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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3767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전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983
- 외국인 채권 양수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926
-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30
- 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