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2016.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종합부동산세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8.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2008.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4
• 토지가액이 세액보다 크면 물납할 수 있는가?
  2008.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97
• 부동산 물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전탑 및 묘지가 있는 임야의 물납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2428 · 2007.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