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얼마인가?2016.0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위탁자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5.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840
- 종합부동산세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2008.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