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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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3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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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4 미등록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정해진 사업을 하고 무상 공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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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5 해외신문 PDF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문 PDF를 가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검색·전자스크랩·분석보고서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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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6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 중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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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7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영화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면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판매 주선·중개용역은 과세되며 실제 거래 성격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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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8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도 폐자원 매입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리스승계를 위한 지급금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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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9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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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0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구입한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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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1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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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2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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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4 국외에서 인도한 장비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을 국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매수인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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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5 국외 인도 재매매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해 제3의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의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B는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 Z에게 인도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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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7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농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한 별표 열거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에 한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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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8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서 발생한 금연치료 지원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 상당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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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0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량 보관과 중고차부품 판매에 사용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임차인이 사무실과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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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1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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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2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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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4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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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6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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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7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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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8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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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9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특약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명도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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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0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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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1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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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법인이 같은 법의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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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3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로 본다. 특허법에 따른 설정등록과 실시권의 독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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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5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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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6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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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7 해외 후원자에게 제품이나 견본품을 반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에 따라 제품을 해외 반출하거나 견본품을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후원금에 따른 제품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무상 견본품의 생산·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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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9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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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0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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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2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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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3 외국인관광객 판매가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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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4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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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5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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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6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 등록 시 대표자를 정하고 출자지분·손익분배 등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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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7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사물함 대여료·키 분실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유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가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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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8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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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9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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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 해지된 연금저축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해지한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을 이미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계좌를 해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소득자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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