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1인이 5/6, 상대방 상속인이 1/6씩 소유했다. 이후 상속인 1인이 상대방의 1/6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법령해석과-183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5/6지분(이하 ‘당초 지분’)을 소유하고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이하 ‘추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추가 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1인이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의 5/6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을 각각 소유한 후, 상속인 1인이 상대방의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면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2016.01.20 회신),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