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시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회신일 2016.01.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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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반환 시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5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취득가액을 빼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반환액을 더한다.

유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을 반환할 때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취득가액을 빼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반환액을 더한다. 유류분 반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 부분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아 환가한 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214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제1115조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분 제외)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민법」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이면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반환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부분은 제외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84 (<time datetime="2016-01-25">2016.01.25</time> 회신), "유류분 반환 시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9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