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2
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모관 영구 사용권의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지 시 반환하는 사용료는 권리의 성숙·확정일을 사실판단해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
사기로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기피해 선급금의 대손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 사칭 피의자에게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의자 특정 후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까지 방치하면 임의포기로 보아 다른 세무처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4
거래 제한 신주의 배당소득은 언제 평가하는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
소득세 - 202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배로 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 제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1,205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직 후 일시 지급받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잔여 수당은 귀속 월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별도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별도 장소 근무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월 500만원 이내이다. 별도 장소는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USD Futures)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유렉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달러선물과 유렉스 달러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국내 시장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유렉스 달러선물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손익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9
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해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의 해당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0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소득세 - 202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각 판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211
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202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1,212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주택의 상대방 명의 차입금을 지분 취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
국외근로 비과세를 비거주자도 적용받나?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 - 202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1,214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
홍콩 거주자의 전세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국제조세 - 202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전세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1,216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7
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최상위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1,218
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
전환등록 시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기존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
상속 후 취득한 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C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
법 시행 전 등록한 신차도 노후차 감면을 받나?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가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차에는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결론이다.
1,222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근로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묻는다.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6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2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탁법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1,227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1,229
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230
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낸 세액을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면세인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은 면세되고 설치용역은 그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의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 협약에 따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32
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별도세대 상속인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도 통산하되 양도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내로 한정한다.
1,23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여러 채의 등록이 차례로 말소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채 중 1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2채가 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37
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요건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기간·규모·기준시가는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절차는 무엇을 따르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2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의 세율 인하 자동차 환급 신고 때 증명서류 관련 절차를 물었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서로 다른 고시·공고가 적용된다.
1,240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41
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상속증여세 - 2025.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의 출연자 그룹으로 본다.
1,242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지방공사의 위탁 공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사의 명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1,244
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일감떼어주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는 수혜법인에도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정산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6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대상 서비스 대가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재활운동과 체육활동 등의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24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받고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다.
1,248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9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어떤 소득인가?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202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이축권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이축권이 소득세법상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구분했는지가 기준이다.
1,250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