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의5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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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029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182
-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2020.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5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744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현장관리 등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4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867 · 2024.06.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등조심 2022구8048 · 2023.10.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6778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2854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294 · 2023.01.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598 · 202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조심 2020구0411 · 2020.09.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기준금액 산정의 당부조심 2020부0911 · 2020.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