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596회신일 2025.04.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8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894(2025.04.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조 제22항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596 (2025.04.28 회신), "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94)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의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사유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