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340회신일 2025.04.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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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4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여러 채의 등록이 차례로 말소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채 중 1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2채가 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3채 중 1채가 등록 말소되어 그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나머지 2채도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해당 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2채(B,C)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3채 중 1채의 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채도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3채(A, B, C) 중 A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뒤 B와 C가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 최초로 등록 말소된 A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2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340 (2025.04.24 회신), "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0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