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095회신일 2025.04.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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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1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했다. 이후 해당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회답

법규과-824

본문(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상속인의 「소득세법 」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

회답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095 (<time datetime="2025-04-21">2025.04.21</time> 회신),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02)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