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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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1642
-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2023.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1758
-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2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081
-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2021.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017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2018.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특허권의 정상가격을 쟁점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81 · 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289 · 2025.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050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5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지급이자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87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770 · 2024.1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7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03 · 2024.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50 · 2024.04.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자금대여 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68 · 2024.04.1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320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