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1512회신일 2025.05.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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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7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진은 전문의 또는 전공의로서 비상진료 관련 근로를 제공했다. 해당 의료진이 퇴직한 뒤 비상진료수당이 지급된다.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귀 질의내용에서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퇴직한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수입시기.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512 (2025.05.07 회신),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76)
원 제목: 비상진료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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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