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추가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
국세기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한 후 추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1,052
채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약관계, 생성방식과 취득방법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053
유상감자 명세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쓰나?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법인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결의일 주주와 상법상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한다.
1,054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문언을 해석한 결과다.
1,055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56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
국세기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한 뒤 실제 배당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상속증여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1,058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2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교직원에게 과거 감액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제척기간을 물었다. 판결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만 2018.1.1. 당시 제척기간이 남은 2012년도 이후분만 원천징수한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60
은행의 신용카드 제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 - 2025.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1,061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 - 2025.06.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소개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1,062
신용카드 모집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
부가가치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빼고 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063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소득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서 이익과 손실이 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통산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없다.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같은 과세연도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다.
1,064
합산 예정신고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
국세기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해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당해연도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차례 이상 하고 합산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다.
1,065
차기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1-법인-2034, 2022.5.27.을 제시했다.
1,066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법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에도 교통세를 징수하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에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 후 판매하면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이후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의 시행 이후 판매 기준이다.
1,068
PFV의 철거 후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에 포함되나?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세특례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하여 생긴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PFV임을 전제로 한다.
1,069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을 섞어 이용하면 과세되나?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하여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기타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홀을 혼합 이용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물었다.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의 일부 홀만 이용해도 개별소비세율은 1만2천원이다.
1,07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71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안됨
조세특례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72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양도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취득 후 납입한 추가분담금 등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입주권 취득 당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073
양도일에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양도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서면-2022-부동산-42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4
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75
보증금액 변경 문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내용과 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액만 바꾸는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증서 뒤 금액만 증감하는 추가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새 증서를 쓰면 과세된다. 새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보증금액이 기재금액이 된다.
1,076
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1,077
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1,078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
업무용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업무용 정원 9인승 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이다.
1,080
창업 후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바뀌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을 기존과 같음
조세특례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1,081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082
부친 폐업 장소에서 다른 음식점을 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한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폐업한 장소에서 자녀가 새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한식음식점 폐업 후 외국식음식점을 신규 개시하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83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금은 과세되나?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퇴직 일시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86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7
상속받은 조합원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
상속증여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속한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상속개시일이 분양계약 전이면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9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1
100% 해외법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국제조세 - 202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 판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100% 출자 법인이어야 한다.
1,092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093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성실신고 기준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1,094
임대 부동산 관리 직원도 고용유지 대상인가? 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무관 임대 부동산만 관리하는 직원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대상인지 물었다. 가업과 무관하게 임대 부동산 관리만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095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취득시기와 가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의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다.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96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7
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98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0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