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
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403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 202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제공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제외 사항을 뺀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용역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404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금융업자 또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어야 한다.
1,405
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기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406
연계대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위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1,407
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증 내용대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8
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
조세특례 - 202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1,409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10
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
원천징수 - 202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트너십 관련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지급자가 각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정한다.
1,411
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1,412
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양도소득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1,413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4
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5
자기사채 매각 시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되나?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사채를 매각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자기 발행 사채를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16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17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에 응해 받은 금전의 사후관리상 구분을 물었다.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8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9
무관한 자산·부채를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장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1,420
사전증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21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5.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2
장기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의 변경 신고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23
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424
제휴카드 할인은 누구의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
부가가치세 - 202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 할부 결제 대행금과 고객의 청구할인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리점이 사업자에게 받은 결제 대행금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요금 할인은 사업자, 단말기 할부금 할인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1,425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출제, 시장조사 및 알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26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 자치구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재촌 요건을 판단할 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물었다.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직원 사망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인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2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급여가 위로금 성격인 경우이다.
1,428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소득세 - 202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감액한 재원으로 금전배당할 때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하면 해당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경우에 적용한다.
1,431
합병 후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
소득세 - 202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잃은 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납부·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2는 회신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1,432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3
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
소득세 소득세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식당과 카페의 임직원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식사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사 내규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식사·기타음식물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4
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5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위탁보육료는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사원에 대한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 - 2025.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5%,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같다.
1,438
미등록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9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한 개발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1,440
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1,441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
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
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조세특례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1,444
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1,445
출자관계 단절 후 퇴직소득 정산이 되나? 직･간접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이후 그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 전출 뒤 출자관계가 단절된 경우 최종 퇴직금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 당시 받은 퇴직급여는 관계 단절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1,446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8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 - 202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449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2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