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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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2025.09.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535
-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202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109
- 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2025.04.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0250
-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2025.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국조-2960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008.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13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사실상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824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대납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하여 토지등소유자가에게 지급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3027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2024.04.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9649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05 · 2023.09.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46 · 2023.07.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AA에 양도하여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32 · 2022.08.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26 · 2020.03.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