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회사는 2022.1.1.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하는 위탁자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분양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이전된 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2022.1.1.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에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2022.1.1. 이후 체결된 해당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로 이전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216 (2025.04.29 회신),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