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지분을 차례로 단독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1,003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1,004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국외 앱 마켓의 모바일게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
부가가치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한 모바일게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게임 등의 비독점적 권리를 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006
녹색프리미엄 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받은 녹색프리미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은 법률에 따라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질의법인이다.
1,007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질의1)‘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450, 2024.8.29.)이 ‘법인주주를 포함’한다는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560, 2004.3.5.)을 변경한 새로운 해석에 해당하지
국세기본 - 2025.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와 이를 제외한 해석이 소급과세인지 물었다.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甲이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대주주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1,009
교환차익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소득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 재원 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절차와 시기에 따라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경우여야 한다.
1,010
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11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동거봉양합가하여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물었다. 합가 후 3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및 합가 후 10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의제배당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1,015
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상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1,017
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
상속증여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해 형제자매가 재상속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형제자매가 재상속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018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절단·건조한 과일과 야채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과일과 야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른다.
1,020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1,021
감자차손은 어떤 이익잉여금부터 보전하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자차손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당기에 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경우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법인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을 서로 다른 재원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전기이월분과 당기 자본준비금 감액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한다.
1,022
문어를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1,023
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재상속된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다.
1,026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열거된 거래유형에 없고 간접 증여이익도 일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27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도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28
공동인수 때 소재·부품·장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
조세특례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이 100%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의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29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 지분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1,030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1
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1,032
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매도 잔금 수령 전 신규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면 무주택 세대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1,033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바꾸면 확인대상인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다수 사업장 중 하나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34
상속받은 임대차와 2년 미만 임대도 특례가 되나?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035
국외 대학 연구비 지급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부가가치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1,036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증여·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표2 적용 여부 판단 때는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제율 계산 때는 피상속인·증여자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1,038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 국가공무원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차기 지급 전력 정산금은 언제 귀속되나?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전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법인-203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042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다.
1,043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와 부로부터 차례로 증여받을 때 특례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1차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1,045
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1,046
신규지점 양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이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양도될 때 이월세액 승계와 근로자 수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두 질의 모두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047
유류분 반환액을 재증여 재산가액에서 빼는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해당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로서, 甲이「민법」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자녀들이 증여받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 결과에 따라 자녀의 2차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인 甲이 가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甲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1,048
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국세기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등의 근거인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1,050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