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2
벤처기업 운영비율의 재산총액은 무엇인가? 조세법령을 비추어보았을 때 순자산가액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정되고 정의
조세특례 - 202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운영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재산총액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한다. ｢조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 운영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1,353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인세 - 2025.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때 주식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투자조합 보유 주식등의 동일사업 여부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54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화폐가 귀금속제품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화폐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5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종류의 임대 관련 등록을 마쳤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가 전제다.
1,356
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1,357
브라질 자회사 지급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지급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이자로 취급되고 자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8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취득해 대여한 국채의 이자를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
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1,360
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361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2
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
조세특례 - 2025.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스리스 취소로 생긴 보증손실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363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1,364
분양권 상태 임대등록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 - 2025.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거나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제외한다.
1,365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국제조세 - 202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물었다.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고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66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67
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이 국외투자기구, 동업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국제조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여부를 정할 주식 보유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중간 지분율을 연쇄 곱하고 복수 동업기업의 비율은 각각 합산한다. 해당 캐나다 법인이 실질귀속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9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물었다.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1,370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규정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나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
보험설계사 계약금은 일신전속 대가인가?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규정상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며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
보험설계사의 계약금은 일신전속계약 대가인가? 계약 이행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질의인이 전속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인지 용역 대가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 물었다. 보험설계사도 해당 시행령의 ‘연예인 및 직업운동 선수 등’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해당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3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외국 연기금이 배분받은 소득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연기금의 투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4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 - 202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8년 전 취득·출연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법 시행 전 취득·출연한 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허용 법인을 판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75
수입시기의 ‘판결이 있은 날’은 언제인가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소득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시기에서 ‘판결이 있은 날’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확정 시점을 묻는다. ‘판결이 있은 날’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은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될 때 확정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의4 다목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1,376
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1,377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 - 202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1,378
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국제조세 - 202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379
미국 근로 대가는 미국에서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국제조세 - 202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 원천소득으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80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과세최저한은 합산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줄 때 과세최저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한다.
1,381
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2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382
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1,383
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 - 202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피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피지배법인을 통한 다른 법인의 지배도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다.
1,384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시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의 역외ETF 양도이익은 주식등 양도소득이고, 청산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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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서 부품을 보관·인도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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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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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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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해외계좌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한 사람들의 신고 의무를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도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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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국제조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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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
소득세 소득세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 금원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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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25.03.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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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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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보제공사업은 면세인가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수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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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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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기간분 위로금도 임원퇴직한도를 적용하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소득을 뺀 금액은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위로금 중 직원 근무기간분을 임원퇴직소득한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소득을 뺀 퇴직위로금에는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한다. 제외되는 것은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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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
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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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이의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현금을 대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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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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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