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
수영장 운영 승계는 창업으로 볼 수 있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하며 보수공사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포커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포커플레이어인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내용이 다른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
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255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1,256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국제조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이 그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57
결산일이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를 때 중소기업 판단용 합산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배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각 기업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다. 관계기업이면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하여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258
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1,259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의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무관한 것임
조세특례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조업이 불가능한 구공장을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된다. 구공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1,261
공공시행자의 소유자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2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1,262
종전자산 대신 분양한 토지·건축물은 재화 공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 2025.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행자가 종전자산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시행수수료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263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
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외국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
외국인은 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 직업과 체류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정 직업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최종적인 거주자 여부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266
민간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67
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 부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부 중 1명이 같은 세대 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 부부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세대분리 배우자의 입증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동명의자인 다른 배우자의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같은 세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8
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의 발전 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9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분이 없는 퇴직임원과 해당 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퇴직임원과 연관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다만 임원이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0
사업을 승계해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1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1,272
유류분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1,273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해석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이 적용된다.
1,274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1,275
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
양도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공동 경락받아 양도할 때 미회수 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甲의 미회수 보증금 1/2은 필요경비지만 乙이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 1/2은 乙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甲의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1,276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7
투자목적회사 배당금은 언제 동업자에게 배분하나?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동업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
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사례금인가?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급여 외에 받은 금액이 사례금인지 물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소득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1,279
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
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 기존 해석례에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 - 202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해석은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한다고 본다.
1,282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수의 기존 해석례 다수 사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외화차입금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외할 환차익은 국외자산 양도 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284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5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6
교원단체 평생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인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 202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단체의 평생회원 회비와 명예회원 후원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회원의 회비는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만 명예회원의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287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288
퇴직임원 장기이연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소득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액 확정일에 귀속된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의 성과급 귀속시기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1,289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의 각 재원별로 기산연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연금수령연차와 수령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금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하며 재원별로 연금수령연차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
상속증여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92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3
1+1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금액과 취득 후 납부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각 주택의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이 해당 주택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취득가액이 된다.
1,294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5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
국제조세 - 202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
1,296
사업지원과 박물관 운영은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
조세특례 통계법 202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박물관 운영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대상이지만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
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298
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특례 주택의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299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
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